[파산신청에 따른 빚청산] 파산신청 자격과 그에 따르는 불이익 간편하게 정리하기

 

요즘은 대학생들부터 카드를 쓰는 추세다보니 막상 사회에 나갔을 때 이미 빛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대체 무엇을 위해 저렇게 많은 돈을 빌려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나하는 녀석들이 많죠.

 

 

 

 

막상 사회에 나갔는데 빛이다 생활비다 뭐다 해서 버는 돈보다 지출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악순환의 고리에서 점점더 꼬이게 되다가 인생을 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러한 사람들을 구재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생각치 못한 사업실패나 빚에 대한 감당을 하지 못할만큼 힘든 상황에 놓인

채무자의 빚정리를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빚에 대한 면책을 받는것이죠.

 

 

 

 

원래의 취지는 채무자의 저런 상황으로 인해 채권자의 손해를 덜어주기 위한 제도였으나

채무자도 면책을 받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목적 또한 겸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죠.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돈, 쉽게 채무를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누구든지 간에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금액(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잡혀있을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다. 빚을 졌다. 사채를 썻다. 신용불량자다.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로 스스로 빚을 청산할 능력이 못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가 봐도 그 사람이 저 돈을 갚을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이 들만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몹시 늙고 건강도 안좋은 노인분께서 빚이 몇천이 있는데 그 노인께서는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진것이라곤 최저생계비가 말고는 전혀 없는 분이 저런 몇천이나 되는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런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죠.

 

 

 

 

 

※ 파산신청을 하여 선고를 받았을 때는 몇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친족 회원과 유언집행자 및 수탁자, 사법사 후견인 등이 되지 못하며,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면 제한되었던 것이 없어집니다.
• 또한 공무원이나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변호사, 공증인등이 공법상으로 되지 못하고요.
•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산선고와 함께 자격 정지가 됩니다.
• 물론 면책 후에는 정지된 자격이 풀리게 되지만 현직 공무원이나 교사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파산성고와 함께 자동으로 퇴직이 되버리므로 잘 생각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파산신청 제도. 이제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셨습니까?